화물지입차 영업용넘버 불법증차 피해 구제방안

■  화물지입차주들을 위한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법증차된 차량인지 모르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보신 화물지입차주분들 대상입니다.

■ 위의 공문의 빨간 원이 그 내용인데요

​ 

전후 사정을 알고 있어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

이시간에

저 내용을 풀어드립니다.

화물지입차주분들은 특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먼저 전후사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

얼마전 국토부에서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200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계신분들에게

개별화물로 전환해주겠다(즉 현재 달고 있는 운수회사 넘버를

개인에게 주겠다)

는 넘버가 있습니다.

​
 

■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

자기들 명의로 되어 있는 넘버를

개인에게 빼주는 꼴이 되므로

넘버하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개별화물 전환을 위해서는

운수회사의 협조(부가세 내역, 유가보조금 수령내역등등)가

필요한 사항인데

자기들 넘버를 빼앗기는 상황이라

잘 협조를 안해주었던게 사실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화물지입차주에게

개별화물로 전환되어 빠져나간 넘버를

국토부에서 운수회사에 공넘버로

하나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운수회사도 손해볼일 없으니

당연히 협조하겠지요.. 

​

​■ 핵심!!

바로 이와 같은 넘버!!

즉 운수회사에서 화물지입차주에게 개별화물로 빼주고

국토부에서 신규로 받은 넘버를

어떤차에 부착해야 하는지??

아무차에나 부착할순없습니다.

​

바로 이번에 불법증차 넘버로 피해보신

화물지입차주분들에게

달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불법증차 넘버로 피해보신 분들이란 ??​

불법증차 넘버로 피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시청에서

우편물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차량이 불법증차된 영업용 차량이니

유가보조금을 받을수 없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즉 지금 현재 달고 있는 영업용넘버는

불법으로 생성된 넘버이니

유가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조만간 넘버를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 불법으로 생성된 넘버이니 당연히 나라에서 회수해 가겠지요

​

그러면

화물지입차주분들은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불법넘버인지 모르고 위,수탁 계약맺고 운행을 해왔던 것인데 말이죠..

이런 사건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피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법안입니다.

​

■ 2013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 

운송업사기꾼과 공무원과 짜고

대량으로 불법증차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그 넘버를 다른 운수회사에

소위 넘버값을 받고 부분부분 팔았지요

그런줄도 모르고 그걸 양수한 운수회사는

화물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그 불법증차된 넘버를 달아준겁니다.

​

그러다가 그 사건이 적발이 되고

역추적 해본결과

해당사기사건 포함

1천개가 넘는  불법증차 넘버를 찾아냈고

그넘버를 달고 있는 화물지입차주에게

우편이 간것입니다.

"불법증차된 차량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안된다...."

​
 

​

​■ 피해자는??

중간에 그 넘버가 불법인지 모르고 양수한

운수회사와

그 넘버를 위,수탁하고 운전한

화물지입차주 입니다.

​

​
 

■ 이번 공문은

화물지입차주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용 넘버가 없으면

현장에서 단 하루도 일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

​■ 결론!!

불법증차로 피해보신 화물지입차주 분들!!

하루빨리

운수회사를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개별화물로 빠져나가 공넘버가 하나 생긴

운수회사입니다.

각지역 협회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물류운송의정답은 사람이다 님의블로그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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