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이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1)
-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과징금 6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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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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