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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지입차 영업용넘버 불법증차 피해 구제방안

화물지입차 영업용넘버 불법증차 피해 구제방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화물지입차주들을 위한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법증차된 차량인지 모르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보신 화물지입차주분들 대상입니다.

 

 

 

 

 

 

■ 위의 공문의 빨간 원이 그 내용인데요

 

전후 사정을 알고 있어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시간에

저 내용을 풀어드립니다.

화물지입차주분들은 특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전후사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얼마전 국토부에서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200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계신분들에게

개별화물로 전환해주겠다(즉 현재 달고 있는 운수회사 넘버를

개인에게 주겠다)

는 넘버가 있습니다.


 

■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명의로 되어 있는 넘버를

개인에게 빼주는 꼴이 되므로

넘버하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개별화물 전환을 위해서는

운수회사의 협조(부가세 내역, 유가보조금 수령내역등등)가

필요한 사항인데

자기들 넘버를 빼앗기는 상황이라

잘 협조를 안해주었던게 사실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화물지입차주에게

개별화물로 전환되어 빠져나간 넘버를

국토부에서 운수회사에 공넘버로

하나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수회사도 손해볼일 없으니

당연히 협조하겠지요.. 


 

■ 핵심!!

 

바로 이와 같은 넘버!!

즉 운수회사에서 화물지입차주에게 개별화물로 빼주고

국토부에서 신규로 받은 넘버를

어떤차에 부착해야 하는지??


아무차에나 부착할순없습니다.

바로 이번에 불법증차 넘버로 피해보신

화물지입차주분들에게

달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불법증차 넘버로 피해보신 분들이란 ??​

 

불법증차 넘버로 피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시청에서

우편물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차량이 불법증차된 영업용 차량이니

유가보조금을 받을수 없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즉 지금 현재 달고 있는 영업용넘버는

불법으로 생성된 넘버이니

유가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조만간 넘버를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 불법으로 생성된 넘버이니 당연히 나라에서 회수해 가겠지요

그러면

화물지입차주분들은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불법넘버인지 모르고 위,수탁 계약맺고 운행을 해왔던 것인데 말이죠..


이런 사건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피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법안입니다.

 

■ 2013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운송업사기꾼과 공무원과 짜고

대량으로 불법증차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버를 다른 운수회사에

소위 넘버값을 받고 부분부분 팔았지요

그런줄도 모르고 그걸 양수한 운수회사는

화물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그 불법증차된 넘버를 달아준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적발이 되고

역추적 해본결과

해당사기사건 포함

1천개가 넘는  불법증차 넘버를 찾아냈고

그넘버를 달고 있는 화물지입차주에게

우편이 간것입니다.

"불법증차된 차량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안된다...."


 

​■ 피해자는??

 

중간에 그 넘버가 불법인지 모르고 양수한

운수회사와

그 넘버를 위,수탁하고 운전한

화물지입차주 입니다.


 

■ 이번 공문은


화물지입차주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용 넘버가 없으면

현장에서 단 하루도 일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 결론!!

 

불법증차로 피해보신 화물지입차주 분들!!

하루빨리

운수회사를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개별화물로 빠져나가 공넘버가 하나 생긴

운수회사입니다.


각지역 협회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물류운송의정답은 사람이다 님의블로그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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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미연 실장

등록일2016-03-01

조회수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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